ANTON WALLNER
유럽특허 검증 글로벌 책임자
클래리베이트
올해 초, 단일 특허제도(UP) 에 대한 개요와 이것이 특허 소유자 및 실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블로그를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통합 특허법원(UPC) Sunrise Period가 2023년 3월 1일로 조정된다고 발표가 난 지금, IP 전문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5단계의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단일 특허제도(UP)가 실행되기 전에:
통합 특허법원에서는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시행에 앞서, 3개월의 ‘Sunrise Period’를 발표했습니다. Sunrise Period는 2023년 3월 1일에 시작해 2023년 5월 31일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 전문가들은 Opt-out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럽 특허에 대한 연기 요청을 저울질 하고 있어, 다가오는 Sunrise Period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 한편, 우려도 표하고 있습니다.Sunrise Period인 3개월 동안 여러분이 해야할 일을 간단하게 간추려봤습니다.
1. 통합 특허 법원에서 기존 유럽 특허를 Opt-out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7년간의 전환기 내에 (7년 더 연장될 가능성 있음) UPC시스템에서 유럽특허를 opt-out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 특허법원이 opt-out을 한 특허권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opt-out된 유럽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법원에 독점적인 관할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sunrise period동안 opt-out을 신청하는 일은 이미 인원이 적은 IP부서나 로펌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클래리베이트와 같은 외부의 관리서비스 파트너들과 협력하면 기존의 유럽 특허 opt-out절차와 관련된 업무부담이 경감되어 직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2.유럽 특허에 대한 단일특허 신청 연기 요청을 할지 지연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독일이 UPCA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면 유럽 특허 출원인들은 단일 특허를 추후에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등록에 대한 지연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 특허 및 통합 특허법원이 본격화 된 후:
유럽에서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즉시, 통합 특허법원은 모든 단일 특허 뿐 아니라 17개 회원국 중 어느곳에서 검증된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유럽 특허 에 대한 침해, 무효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특허 시스템이 가동되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3.단일 특허 보유 옵션과 부재 옵션의 출원 및 유지 비용을 비교하십시오.
단일 특허 생성의 목표 중 하나는 출원 및 유지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효성 검사는 단일 특허와 병행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원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두 가지 옵션의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클래리베이트는 기존 유효성 검사 옵션과 단일 특허를 포함하는 옵션 간의 총 비용 차이를 즉시 제공하는 비용 비교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단일 특허가 유지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유럽 특허청 웹사이트 는 20년 동안 25개 회원국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연간 공식 수수료 비교를 제공합니다. 그 차이는 상당하지만 특허의 극히 일부만이 평생 동안 이런 수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 비용은 공식 수수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비교 아래에서 확인 및 유지 관리 비용 모두에 대해 단일특허 경로를 평균 4개의 확인된 국가와 비교하는 또 다른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클래리베이트 연차료 고객은 연차료 고객 서비스 포털에서 정확한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연차료 팀은 단일 특허 선택이 포트폴리오 유지 비용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특허부여 사후 과정을 단일 특허와 통합시키십시오.
단일 효과가 있는 특허 요청은 허가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일 특허 개시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관리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통합 특허법원(UPC) 판례를 모니터링 합니다.
UPC는 새로운 기관이므로 UPC가 이전에 제기된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유럽의 모든 IP 소송 전략의 핵심입니다. Darts-ip™ 와 같은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솔루션은 판례법을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보다 잘 평가하고, 추세를 이해하며 자신있게 특허결정을 내릴 수있도록 지원합니다.
Sunrise Period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최근 웨비나인 단일 특허로 가는 길 – 클래리베이트의 지원 서비스를 시청하십시오 . 웨비나에서는 새로운 특허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Sunrise period 타임라인을 검토하고 클래리베이트가 opt-out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연차료에 대한 비교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클래리베이트는 새로운 단일 특허(UP) 시스템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특허 전문가 팀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