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경제 상승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경 정책이 다국적 브랜드에 대한 기회를 마련

 

NORTH QUINCY, Massachusetts, 2012년 6월 13일-
Thomson Reuters, IP&Science 부문의 최근 발간된 새로운 리포트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은 급속한 소비 성장과 다국적 브랜드에 대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해낸 지적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혁명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의 상표권:새로운 문화의 바람을 브랜딩하다’라는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권리의 진보적인 보호자로써 한국의 진화를 강조하고, 또한 지역에서 브랜드 보호를 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모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Thomson Reuters의 보고서는 한국 자유 무역 협정의 비준이 국가적으로 엄격한 지적 재산의 권리 행사와 상표권자를 더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폭넓은 경제 성장과 결합된 이러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한 문화는 현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예측과 동시에 한국에서 지난 15년간 상표 출원을 171 퍼센트나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보고서의 몇가지 주요 검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상표 출원은 소비 성장을 나타낸다. : 1996년에서 2011년 사이에, 한국의 상표 출원은 광고, 식음료와 호텔, 의복 및 신발과 같은 소비자 위주의 상표류에 집중된 다량의 출원으로, 171% 상승하였다.
• 주요 출원 기업들 : 2011년 대부분의 상표를 등록한 각각의 기업들은 전자(LG, 삼성), 화장품(아모레퍼시픽) 과 다양한 외식 업체(롯데, CJ 제일제당)를 포함하는 산업의 단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 세계 최강의 불법 복제 방지법 : 급성장하는 음악 산업이 디지털 불법 복제에 의해 파괴의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을 발견하고, 한국은 모든 개발 도상국에 대하여 불법적인 저작권 컨텐츠를 유입하는 웹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삼진 아웃 제도를 결합한 몇 가지 강력한 인터넷 불법 복제 방지법을 채택하였다.
• 모범 사례 – 선출원주의에 의한 도전 과제 : 한국의 상표 등록을 위한 선출원주의 시스템은 상표 소유자로 하여금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기에 앞서 먼저 상표 출원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만들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들은 1996년과 2012년 사이의 상표 출원, 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Thomson CompuMark로부터 제공되는 상표 전문 검색 웹서비스인 SAEGIS를 통하여 조사 및 분석되었다.

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Trademarks in South Korea: Branding the New Cultural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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